"낳았으면 책임져야" 양육비 미지급 아빠 실형

... 지급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였다. (4월8일자 6면 보도)당시 한국여성변호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법원 명령에도 악의적으로 수년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동종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악의적 양육비 미지급자에 ...

변민철 2024-05-30

양육비 미지급 판결, 이젠 가차없다… 법 개정 후 두 번째 '실형'

... 법정구속했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이다. (4월8일자 6면 보도='지갑 닫은 아빠들' 법원이 '키' 가져올까) 당시 한국여성변호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법원 명령에도 악의적으로 수년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동종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악의적 양육비 미지급자에 ...

변민철 2024-05-30

'지갑 닫은 아빠들' 법원이 '키' 가져올까

...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검찰은 이마저도 형량이 낮다며 최근 항소했다.판결 이후 한국여성변호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법원 명령에도 악의적으로 수년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자에게 실형을 ...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양육비 미지급 사건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민승현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장기간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죄질이 나쁜 사안에는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발판을 ...

변민철 2024-04-07

인천 배드파더스 실형 판결에 기대감 높아지는 피해자들

...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검찰은 이마저도 형량이 낮다며 최근 항소했다. 판결 이후 한국여성변호사협회는 “법원의 명령에도 악의적으로 수년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육비 미지급 사건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민승현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장기간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죄질이 나쁜 사안에는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발판을 ...

변민철 2024-04-05

국힘 공관위 인선 끝… 현역에 이철규·이종성 의원 포함

...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고 직전 총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관위원을 지낸 유일준 변호사가 포함됐다. 윤승주 고려대 의대 교수,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 회장, 전혜진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사,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공관위원 10명의 전체 평균 연령은 55.6세로 1970년대생이 절반을 차지한다. ...

정의종 2024-01-11

경인일보 독자위 7월 모니터링 요지

... 아쉬운 평가도 있었다. 유혜련 위원은 <[단독] '꽃뱀'과 짜고 동료 성폭행 협박… 수십억 뜯은 용인 공직자>;(7월12일자 9면 보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 발간한 인권보도 사례집과 준칙을 보면 '꽃뱀'이라는 표현은 성매매의 원인이 여성에게 있다는 관점을 강조해 지양해야 하는 표현으로 선정되었음에도 안일한 단어 사용이 아쉽다"고 ...

김산 2023-08-30

2024-05-31 04면

“낳았으면 책임져야” 양육비 미지급 아빠 실형

2024-04-08 06면

'지갑 닫은 아빠들' 법원이 '키' 가져올까

양육비 미지급 남성 이례적 실형 선고에 법적 제재 강화 '눈길'

2024-01-12 03면

與 공관위원 '친윤' 이철규 포함 10명 인선… 절반이 '70년대생'

평균 나이 55.6세… 여성은 2명

2024-01-12 03면

국힘 공관위 인선 끝… 현역에 이철규·이종성 의원 포함

2023-08-31 18면

경인일보 독자위 7월 모니터링 요지

'고향사랑기부제' 日사례 소개 호평… 경기국제공항 '주객전도' 표현 적절

2022-09-19 10면

'인천 최대 아트페어' 이끌 얼굴들 “글로벌 행사 교두보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