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 혐의로 기소대법원, 법정 소명 추후 논의노동계 "발주자 책임" 환영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산업안전보건...
변민철 2024-11-14
법인·최준욱 前 사장에 판결 예정"중대재해 경종" vs "건설경기 위축"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곧 나올 예정이다. 1심과 항소심의 결과가 엇갈렸던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대법원은 오는 14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
변민철 2024-11-1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원용일)는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총괄하지 않는 발주자에 해당한다"면서 ...
변민철 2023-09-22
인천시, 인천항만공사(IPA)가 6일 환경부로부터 '녹색제품 구매 이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환경부는 6일 '2022년도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이행 우수기관' 8개 기관을 발표했다. 우수기관 가운데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인천시가, 공기업 부문에서 인천항만공사가 각각 선정됐다.환경부는 녹색제품 구매 금액 증가율, 녹색제품 구매 금액 연속 증가 등을...
박현주 2023-09-06
항만안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진행된 인천항·경인항 안전점검에서 80여 건의 지적 사항이 쏟아져 나왔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문제가 발견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정 지시 등을 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항만안전주간을 운영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19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1차 인천항 항만안전협의체 회의'를...
정운 2023-04-19
인천 남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이하 ICT)에서 1년 전 노동자가 트레일러에 치여 숨진 사고(2022년 2월18일자 4면 보도=[뉴스분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안된 ICT사망사고, 왜?)가 발생했다. 항만 작업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난 사고였다. 당시 노동자들은 부족한 안전시설물, 유명무실한 안전 매뉴얼 등을 사고 원인으로 꼽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
변민철 2023-02-23
2024-11-15 04면
2023-09-25 06면
法, 파견직원 숨지게 한 혐의 “고의성 없다”… 노동계 '반발'
2023-09-07 03면
2023-04-20 13면
2023-02-24 04면
인천 남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 노동자 사망사고 1년… 지금 현장은
2022-08-04 13면
'항만안전특별법' 오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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