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동선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2023년8월10일 인터넷 보도='코로나 동선 속인 혐의' 백경현 구리시장 벌금 1천만원 선고)받은 백경현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이석균)는 지난 25일 감영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
하지은 2024-10-28
자신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자영업자에 앙심을 품고 점포 입구에 개를 묶어두어 영업을 방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김병수)는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5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제과점 입구에 자신...
김산 2024-06-16
승소 판결을 요구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돈을 건넨 7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수원지법 형사 13단독 이혜랑 판사는 뇌물 공여 의사 표시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8년 손해배상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한 뒤 항소심 재판부에 원고 승소 판결 청탁을 목적으로 돈을 보냈다....
이시은 2021-08-04
손님과 다툰 뒤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운전을 계속해 감금죄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던 대리운전 기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2부(전기철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19년 12월 18일 새벽 B씨의 차량을 대리운...
김영래 2021-07-28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식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김경란)은 5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법원은 피고인들이 정식 선거사무...
이시은 2021-05-05
지난해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인천대학생진보연합(경인대진연) 회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김경란)는 경인대진연 회원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함께 기소된 경...
손성배 2021-04-17
2024-10-28 08면
2018-01-22 23면
2017-10-18 23면
2016-12-12 23면
2016-04-18 23면
2015-03-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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