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파기환송 주장 기자회견1심 15년→8월 항소심서 7년으로4~13년 공범들도 무죄·집유 선고"대법원은 세입자를 죽음으로 내몬 건축왕 일당의 감형 판결을 파기환송하라!"인천 미추홀구 ... 피해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속칭 '건축왕' 남헌기 일당의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남(63)씨는 ...
백효은 2024-11-07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의 행정용역을 맡은 업체 대표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2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전 경기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와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
김형욱 2024-09-18
... '법정 최고형' 15년 파기… 사기 혐의 액수중 68억만 인정1심 실형 공범 9명 무죄·집유… 피해자들 "처음부터 속여" 분통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질러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일명 '건축왕' 남헌기(63)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그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들은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
변민철;백효은 2024-08-27
밀입국 혐의 1심 집유… '유엔난민협약' 근거 무죄 주장 할듯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인권운동가 취안핑(35)이 집행유예(11월24일자 4면 보도=제트스키 ...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아들이 중국으로 송환되면 죽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취안핑 측은 항소심과 난민 신청 절차 등에서 '유엔난민협약'을 근거로 내세울 전망이다. 한국은 1992년 이 ...
변민철 2023-12-04
...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등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상 기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공직자 중 선고가 난 사례는 이번이 세번째로 알려졌다. 앞서 포천시청 공무원은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이원근·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이원근;이시은 2022-08-18
...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함께 타고 있던 차량을 저수지에 빠트려 남편을 숨지게 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는 A(60) 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18년 2월 11일 평택의 한 저수지 인근 ...
이시은 2022-03-27
2024-08-28 06면
2023-12-05 06면
밀입국 혐의 1심 집유… '유엔난민협약' 근거 무죄 주장 할듯
2022-01-18 01면
보름에 한 명꼴 숨졌지만… 형벌은 늘 '유예' 되었다
2021-12-27 06면
2021-12-01 07면
2021-09-30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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