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파기환송 주장 기자회견1심 15년→8월 항소심서 7년으로4~13년 공범들도 무죄·집유 선고"대법원은 세입자를 죽음으로 내몬 건축왕 일당의 감형 판결을 파기환송하라!"인천 미추홀구 ... 피해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속칭 '건축왕' 남헌기 일당의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남(63)씨는 ...
백효은 2024-11-07
... '법정 최고형' 15년 파기… 사기 혐의 액수중 68억만 인정1심 실형 공범 9명 무죄·집유… 피해자들 "처음부터 속여" 분통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질러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일명 '건축왕' 남헌기(63)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그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들은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
변민철;백효은 2024-08-27
밀입국 혐의 1심 집유… '유엔난민협약' 근거 무죄 주장 할듯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인권운동가 취안핑(35)이 집행유예(11월24일자 4면 보도=제트스키 ...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아들이 중국으로 송환되면 죽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취안핑 측은 항소심과 난민 신청 절차 등에서 '유엔난민협약'을 근거로 내세울 전망이다. 한국은 1992년 이 ...
변민철 2023-12-04
...안법)' 위반과 이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등에 대한 1심 판결문 54건(항소심 1건 포함)을 전수조사했다.그 결과, 모두 48명이 일터에서 숨졌고 12명이 다쳤다. 사망자 ... 이유로 밝혔다.안전 책임자 등 '실형' 한건도 없어업체 54곳 평균벌금 549만원 불과집유기간 사고에 기소… 또 집유도게다가 이미 산안법 위반 등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법의 ...
신현정 2022-01-17
지적장애가 있는 또래 여고생을 모텔로 데려가 오물을 뿌리고 집단 폭행한 10대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한대균)는 지난 24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法 "범행 반성하고 나이 등 고려"피해자와 합의한 1명 집유 선고공동상해·방조 3명은 원심 유지 A양 등은 지난 6월16일 오후 9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
김태양 2021-12-26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는 30일 이 총회장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에게 80시간의 준법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만희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유법원은 이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
이시은 2021-11-30
2024-08-28 06면
2022-01-18 01면
보름에 한 명꼴 숨졌지만… 형벌은 늘 '유예' 되었다
2021-12-27 06면
2021-12-01 07면
2021-09-30 06면
2021-02-02 07면
기사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