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협의회-인천지방변호사회, 칭다오 방문 좌담회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협의회와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중국 칭다오해사법원을 방문해 현장 답사, 칭다오해사법원 원장 등과의 좌담회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범시민협의회는 칭다오해사법원의 시설과 운영 현황, 인력 육성 방안, 해사법원 사건 처리 사례, 칭다오해사법원의 특수성 등을 확인했다. 또 범시민협의회와 칭다오해사법원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박경호 2024-11-13

옹진군, 해사채취 변상금 1심 패소

인천 옹진군이 변상금 부과를 놓고 벌인 해사 채취 업체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옹진군은 해사 채취업체가 제기한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해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옹진군이 허가받은 규모를 초과해 해사를 채취한 것을 확인해 변상금을 부과한 데 대해 소멸시효를 주장한 업체의 손을 법원이 들어준 것이다. 옹진군은 이번 패소로 '늑장 행정'이...

정운 2024-10-24

[포토] 해경, 해사고 학생들에 CSI 진로체험

15일 해양경찰청 과학수사관들이 인천해사고등학교에서 열린 학교로 찾아가는 과학수사(CSI) 진로체험에서 수중수색 및 증거물채취를 시연하고 있다. 2024.7.15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김용국 2024-07-15

[포토] 인천시의회, 해사전문법원 설립 촉구안 결의

제295회 인천시의회 제5차 본회의가 열린 28일 본회의장에서 인천시의원 34명 전원이 '해사전문법원 설립 촉구'를 결의했다. 시의회는 이단비(국·부평구3)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에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2024.6.28 /인천시의회 제공

경인일보 2024-06-30

변상금 부과에 "소멸시효 지나"… 옹진군 vs 해사채취업체 공방

"허가보다 80만㎥ 초과" 주장에"5년 지나 부적절행정" 訴제기郡 패소땐 '늑장 대응' 비판 직면 인천 옹진군과 해사 채취 업체가 변상금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옹진군은 허가 받은 규모를 초과해 해사를 채취한 것이 확인돼 변상금을 부과했다는 입장인데, 업체는 초과 채취한 지 오래돼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한다.29일 경인일보 취재를 ...

정운 2024-04-29

비상걸린 '인천고법·해사법원' 개정안

21대 국회 임기내 미통과시 자동폐기… '고법 유치' 처리 가능성 인천시 숙원 과제인 '인천고등법원'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위해 선결돼야 할 법 개정이 21대 국회 회기 중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천고법 설립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진주 2024-04-17

2024-10-25 04면

옹진군, 해사채취 변상금 1심 패소

2024-07-16 08면

[포토] 해경, 해사고 학생들에 CSI 진로체험

2024-07-01 03면

[포토] 인천시의회, 해사전문법원 설립 촉구안 결의

2024-04-30 06면

변상금 부과에 “소멸시효 지나”… 옹진군 vs 해사채취업체 공방

2024-04-18 02면

비상걸린 '인천고법·해사법원' 개정안

21대 국회 임기내 미통과시 자동폐기… '고법 유치' 처리 가능성

2024-04-03 03면

인천시·범시민본부 '해사전문법원 유치' 건의

“해양분쟁해결 필수” 행정처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