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이 변상금 부과를 놓고 벌인 해사 채취 업체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옹진군은 해사 채취업체가 제기한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해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옹진군이 허가받은 규모를 초과해 해사를 채취한 것을 확인해 변상금을 부과한 데 대해 소멸시효를 주장한 업체의 손을 법원이 들어준 것이다. 옹진군은 이번 패소로 '늑장 행정'이...
정운 2024-10-25
"허가보다 80만㎥ 초과" 주장에"5년 지나 부적절행정" 訴제기郡 패소땐 '늑장 대응' 비판 직면 인천 옹진군과 해사 채취 업체가 변상금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옹진군은 허가 받은 규모를 초과해 해사를 채취한 것이 확인돼 변상금을 부과했다는 입장인데, 업체는 초과 채취한 지 오래돼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한다.29일 경인일보 취재를 ...
정운 2024-04-30
인천 굴업·덕적도 해역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인천 해안 침식과 해저 지형 변화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인천녹색연합은 6일 성명을 발표해 "인천 옹진군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바닷모래 채취 신규 허가를 하기 전에 그동안의 해사(海沙) 채취로 인한 해저지형 변화에 대해 우선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엽 2023-07-07
해사(海沙) 채취가 진행 중인 인천 옹진군 선갑도 주변 해역 수심이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인일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립해양조사원으로부터 받은 2017~2021년 선갑도 해역 수심 측량 자료를 인하대 이관홍 해양학과 교수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해사 채취가 이뤄진 선갑도 인근 9.5㎢ 해역의 2021년 평균 수심은 전년보다 0.3m 깊어...
김주엽 2022-06-20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인천 옹진군 굴업도 인근 해역의 해사 채취를 추진하는 인천시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가톨릭환경연대·인천녹색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황해섬네트워크는 11일 성명을 통해 "지난 3일 인천시가 옹진군 굴업·덕적 해역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일반해역이용협의서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인천시는 골재채취 허가 시점부터 ...
한달수 2022-05-12
인천 환경단체들이 옹진군의 해사 채취 계획 재추진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11일 인천녹색연합과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굴업·덕적도 해역의 해사를 채취하려는 옹진군의 계획을 허가권자인 인천시가 반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옹진군은 지난 8일 굴업·덕적 해역을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하는 '해역이용협의서'를 인천시에 제출했다. 골재채취 허가 시점부터 ...
한달수 2022-04-12
2024-10-25 04면
2024-04-30 06면
2023-07-07 04면
2022-06-20 06면
2022-05-12 06면
“인천시, 정부에 협의서 제출 확인” 반발
2022-04-12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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