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행정소송, 항소심도 경기도 패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마지막으로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위한 공익처분'에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일산대교 운영사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4일 수원고법 행정1부(고법판사 노경필 차지원 이봉락)는 일산대교㈜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등 사건 2심에서 일산대교 측이 승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경...

김산 2024-05-24

오산시, 버드파크 소송 결국 패소… 안일한 행정에 3억5천 '혈세 낭비'

오산시가 민선 7기 시절 버드파크(자연생태체험관)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기존 공사 업체와 벌인 민사소송에서 결국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의 무리한 사업 변경과 안일한 행정처리로 3억5천만원가량의 예산만 낭비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일 오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17년 12월 시청사 2층 서쪽 민원실 옥상에 미니 식물원을 건축...

조영상 2024-05-20

수원대, 기부금 부당수익 회수… 교육부 처분 반발 행정소송에서 패소

총장 교비 횡령 의혹을 받는 수원대학교가 부당한 기부금 수익 등을 회수하라는 교육부 처분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수원대가 부당하게 처리한 기부금 규모를 2배 가량 증액해 해석했다.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안철상 대법관)는 기부금 수익 등을 회수하라는 교육부 처분에 반발해 수원대학교(학교법인 고...

손성배;이시은 2021-11-01

'병역기피' 석현준, 병무청 상대 '국외여행 연장허가' 행정소송 패소

병역기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석현준(30·트루아)이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김정중)는 지난 4일 석현준이 경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앞서 석현준은 지난해 5월 법원에 국외 여행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한 병...

손성배 2021-02-05

"직원 징계부당…재심 기각 적법" 의왕도시공사, 행정소송까지 패소

인사불만 표출 등 이유 강등 처분 부당 인정 지노위 결정 불복 불구중노위 이어 법원서도 청구 '기각'직원에 대한 징계가 과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2월 의왕도시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의왕도시공사는 지난해 6월 직원 A씨를 인사명령에 불만을 표출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강등 ...

민정주 2020-11-10

'비리의혹 제기' 정대유 前경제청 차장, '강등처분 징계 취소' 행정소송서 패소

인천 송도 6·8공구 특혜비리 의혹을 제기한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인천시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정성완)는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이 인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정대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측...

박경호 2019-07-18

2021-11-02 02면

수원대, 기부금 부당수익 회수… 교육부 처분 반발 행정소송에서 패소

2020-11-11 09면

“직원 징계부당…재심 기각 적법” 의왕도시공사, 행정소송까지 패소

2019-07-19 06면

'비리의혹 제기' 정대유 前경제청 차장, '강등처분 징계 취소' 행정소송서 패소

2019-02-25 10면

부천시, 상동 한전 특고압 행정소송 1심 '패소'

원고승소 판결에 市 항소 준비

2019-01-23 07면

수자원공사 '행정대집행 강행' 비용납부 소송 패소

2013-01-18 23면

폐기물처리장 이전허가 취소 "안양시 잘못" 행정소송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