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무를 진행했다가 소송 등에 휘말린 퇴직자를 포함한 공무원에 대해 변호사 비용 지원을 의무화 하는 운영 규칙을 조만간 신설한다.29일 시에 따르면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근거로 적극행정위원회가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퇴직)공무원에 대해 의결과정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
송수은 2023-11-29
인천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의 근대건축물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행정 절차가 답보 상태에 놓인 가운데 부지 내 조병창 병원 건물 해체 허가의 적법성을 다투는 시민단체와 부평구의 행정소송이 시작됐다. 조병창 존치·철거 갈등 올해 4년째법원, 해체허가취소 행정訴 첫 진행 조병창 병원 건물처럼 법적 공방으로 가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D구역 근대건축물에 대...
박현주 2023-10-09
국가철도공단이 경인전철 동인천 민자역사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30일 국가철도공단과 허종식(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사진)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내달 중 동인천 민자역사의 유치권자 등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및 퇴거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가 동인천 민자역사...
유진주 2023-05-30
민선 7기 장덕천 전 부천시장이 추진한 '신중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사업이 민선 8기 광역동 폐지 공약 등으로 부천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업주 측이 반발(2022년11월9일 8면="재산피해 불가피" vs "나설 수 없어"… '신중동 행정센터 이전' 법다툼 양상)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지게 됐다.21일 부천시 등에 따...
이상훈 2023-03-21
경기도가 지난해 도세 소송 승소율을 높여 총 463억원의 재원을 보존했다.도는 지난해 한 해 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7건을 승소해 총 463억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고 30일 밝혔다. 확정 판결에 대한 승소율은 85.5%에 달하며 2021년과 비교하면 5.5%p 증가했다. 도는 지난해 연간 189건의 소송을 수행했으며 134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신현정 2023-01-30
성남 분당 서현동 주민들이 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철회한 '서현공공주택지구'(서현지구) 행정소송과 관련, 2차로 1억5천519만원의 소송비용이 청구됐다.주민들 사이에서는 '공익소송'인데 과도한 비용이 청구됐다는 반발과 함께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공방도 발생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10일 서현동110번지범대책위원회·지역 주민 ...
김순기 2023-01-10
2023-10-10 01면
2023-05-31 04면
2023-03-22 08면
2023-01-11 08면
2022-12-14 09면
2022-12-08 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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