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올리려 허위계약했다 취소… '집값 띄우기' 2년간 541건 적발

아파트 시세를 올리기 위해 허위로 계약했다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행위가 최근 2년 동안 전국에서 54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10일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 결과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집값 띄우기란 특정 아파트를 신고가에 계약한 다음, 같은 단지나 인근의 아파트에서 신고가에 맞춰...

한달수 2023-08-10

잔고장 많은 '세계최고 기술력'… '무인 가맹점포' 허위 홍보

아직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무인(無人) 가맹점포' 운영이 가능하다는 허위·과장 정보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의 피해를 주장하는 가맹점주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점주 분쟁조정 신청 접수과장 정보제공 피해 소지 확인접수된 내용을 보면, 신청인 A씨는 부업을 위해 가맹사업...

신현정 2023-07-18

중고차 허위매물 사이트 27곳 '딱걸렸어'… "10곳 형사고발 검토"

온라인으로 중고차 허위 매물 판매가 의심되는 사이트 27곳이 경기도 조사에서 포착됐다.경기도는 지난해 5~12월 온라인 중고차 매매사이트 167곳 등 판매처 303곳을 점검해 허위매물 2천760건을 게시한 사이트 27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허위매물로 의심되는 중고차는 시가 대비 75% 이하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경기도는 조사 과정에서 폐쇄한 17...

손성배 2022-03-24

"영리 목적" "이익 없어"… 폐동 세금계산서 엇갈린 해석

동스크랩(폐동) 유통 과정에서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를 두고 법원(12월13일자 7면 보도='무죄' '징역 3년6월'… 동스크랩 세금 판결 '극과 극')과 업계 해석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및 수취 혐의에 대해 법원은 '영리 목적'으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을 불법 무자료 거래상으로 판단한 반면 업계에...

김영래;김준석;이시은 2021-12-13

'무죄' '징역 3년6월'… 동스크랩 세금 판결 '극과 극'

동스크랩(폐구리) 유통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의심받는 사업자(12월9일자 7면 보도="세금포탈 불가" "허위거래 가능"… '선납제' 엇갈린 해석)에 대한 법원 판결은 경우에 따라 제각각이다. 일부 재판부는 실물 거래가 있다는 피고인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무자료 거래를 한 걸로 보인다"는 등 정황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

김준석;이시은 2021-12-12

'영농 명목'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內 농지 매입 '부동산 투기' 무더기 적발

'영농'을 명목 삼아 농지를 매입해 정작 농사는 짓지 않고 시세차익만 얻은 부동산 투기가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부지에서 다수 적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들 모두 농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인데, 올 상반기를 강타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의혹과 같이 용인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투기가 반복, 근본적인...

신현정 2021-11-17

2023-08-11 09면

시세 올리려 허위계약했다 취소… '집값 띄우기' 2년간 541건 적발

2023-07-19 13면

잔고장 많은 '세계최고 기술력'… '무인 가맹점포' 허위 홍보

2021-11-18 02면

'영농 명목'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內 농지 매입 '부동산 투기' 무더기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