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수산물이 아닌데도 유기농, 무농약, 무항생제 농수산물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친환경인증 제품 판매업체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사경은 지난 8월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체 등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 43곳(4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道특사경, 360곳...
신현정 2023-09-14
경기 시흥에 사는 김성훈(가명·40)씨는 인터넷으로 한 형사 재판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때마다 울화통이 터진다. 이 사건은 '내 집 마련'이라는 자신의 꿈을 송두리째 빼앗은 사람들에 대한 재판인데, 1년이 훌쩍 넘도록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영문도 모른 채 미뤄지는 재판을 볼 때면 그때의 악몽과 같던 기억이 떠오르며 후회와 좌절감은 더욱 커진...
김태양 2022-02-06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플랫폼 로톡을 상대로 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고발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로톡을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변협이 자사를 허위·과장광고 등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한 내용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지난 8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앤컴퍼니를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은...
이시은 2021-11-01
서울탁주제조협회 산하 한 제조장 소속 개인 사업자가 서울장수 막걸리를 코로나19에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특히 서울장수(주) 측은 이를 개인 사업자의 일탈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기업의 자질마저 의심받고 있다.24일 서울장수(주)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 1등 막걸리 브랜드를 표방하고 있는 서울장수 막걸리는 서...
이상훈 2021-10-24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구인 광고를 올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유인해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2)씨를 구속하고 B(2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 7명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속여 총 2천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
김태양 2021-08-11
2023-09-15 02면
2021-08-12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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