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
이성철 2021-01-28
... 부산대 의대 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함께 자녀 입시비리에도 관여했다고 봤다. 재판부도 이날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딸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고 판단했다. 입시 비리와 관련, 정 교수의 불법행위가 모두 인정되면서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가능성도 제기된다.정 교수와 변호인 측은 판결 결과에 강한 유감을 ...
경인일보 2020-12-23
... 있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최강욱 의원에게는 축하 전화를 걸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역할"을 당부했다. 평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각별했던 ...
김형준 2020-06-11
... 것에 대해 직제 개편때는 1년 보직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궁색한 논리다.최 비서관 기소에 법무부가 필요 이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 조국 전 장관 자녀 허위 인턴 경력증명서 발급 혐의라는 사건의 성격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해 조국 사태 이후의 법무부와 검찰의 대립구도가 추 장관 취임 이후 인사갈등과 청와대 발 사건 ...
경인일보 2020-01-27
... 있다.◇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기소 예상…뇌물 혐의 적용 여부 관심조 전 장관은 ▲ 부인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차명투자 관여 ▲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 웅동학원 위장소송·채용비리 ▲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 작성 ▲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과 관련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지만, ...
연합뉴스 2019-12-29
... 포함되지 않는 만큼 추가 소환 조사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검찰은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 등과 관련해 정 교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정 교수는 2009년 7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딸에게 건네고 2014∼2015학년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됐다. 그러나 ...
연합뉴스 2019-11-28
2020-12-24 19면
2020-06-12 15면
2020-01-28 19면
2019-11-04 08면
2019-10-25 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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