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후 수사 피하려 허위진단서… 인천지법, 경찰관 징역형

뺑소니 사고를 낸 후 수사와 징계를 피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낸 한의사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찰관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박경호 2020-10-11

코로나19 틈타… 부하직원 시켜 고열·기침 허위진단서 발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틈을 타 허위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사회봉사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40대가 적발돼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집행유예 기간 고의로 재범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40)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 인용결정을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일 부하직원을 시켜 구리시...

전상천 2020-02-27

민주원 "김지은 측 '허위증거 진단서' 검증 안한 JTBC는 반성해야"

민주원씨가 남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씨의 진단서를 페이스북에 올렸다.민씨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지은씨의 진단서를 올려 '허위증거'라 주장했다. 민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씨가 증거로 제출한 정신과 진단서와 산부인과 진단서를 올리면서 "이 진단서는 법정에서 인정받지도 못했다"며 "수사기관에까지 성폭력을 당했다는 허위진단...

디지털뉴스부 2019-03-22

허위 임신진단서까지…청약통장 사들여 프리미엄 받고 되판 부동산업자 징역형

신혼부부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가점이 높은 사람들의 주택 청약 통장을 사들여 아파트를 분양받아 되 팔거나, 분양권을 팔아 프리미엄 수수료를 받아 챙긴 부동산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성율 판사는 업무방해, 주택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2억4천3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

손성배 2019-02-25

'50억 빚 때문에…' 허위장애진단서 남발한 정형외과 병원장 '징역 4년 확정'

수십억 빚에 시달리자 100건이 넘는 가짜 장애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받은 정형외과 병원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은 지난 15일 허위 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송모(6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송씨는 스키를 타다 가벼운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게 장애 등급을 인정하는 허위 소...

디지털뉴스부 2018-11-19

허위 진단서·확인서 남발 병원장 등 무더기 입건… 입소문 듣고 몰려

일산경찰서는 허위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준 병원장 A(71)씨와 이를 토대로 보험금을 가로챈 환자 B(여·54)씨 등 59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 한 신경외과병원 원장인 A씨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28일까지 B씨가 입원기간 중에 식당을 오가며 아르바이트를 했음에도 서류상 기간을 13일...

김우성 2016-10-20

2020-10-12 06면

뺑소니후 수사 피하려 허위진단서… 인천지법, 경찰관에 징역형 선고

2010-11-16 23면

새터민 '허위 진단서' 발급 의사에 벌금 1천만원 선고

2010-10-22 22면

허위 소송·가짜 진단서 체류연장 신종수법 덜미

2010-06-01 23면

장애인 이용 허위진단서... 개인택시면허 불법 매매

2008-06-24 19면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 알선 60대 구속

2006-11-15 19면

·[사회] 수술재료비 과다청구 허위진단서로 보험금 병원장 6명등 11명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