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 학대 '형사단독' 배당… 스쿨존 초등생 사망 '형사합의부' 왜

인천지방법원이 2주간의 여름철 휴정기간을 마치면서 인천 주요 형사사건의 재판도 9일부터 재개된다.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원생 학대 사건의 재판은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인천 중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화물차 운전기사의 재판은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가 맡아서 하...

김태양 2021-08-08

형사 단독·합의부로 나뉘는 '인천 주요사건' 재판… 왜 그럴까?

단독은 판사 1명이, 합의부는 판사 3명이 1심 재판 내용 결정검찰이 형사사건 기소하면 법원이 판단해 각 재판부 배당무기징역·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의 해당하는 사건 '합의부'에"형량 높은 사건에 대해선 재판부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 있어"인천지방법원이 2주간의 여름철 휴정기간을 마치면서 인천 주요 형사사건의 재판도 오는 9일부터 재개된다.먼저...

김태양 2021-08-06

2021-08-09 06면

어린이집 원생 학대 '형사단독' 배당… 스쿨존 초등생 사망 '형사합의부' 왜

'휴정' 인천지법 오늘부터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