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서구 검암동 일대에서 흙탕물 등으로 보이는 수돗물이 나오면서 2019년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의 피해 주민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새삼 주목된다.25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서구 주민 7천여명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손해배상 집단소송은 모두 3건이다. 2019년 10~11월 잇따라 제...
김태양 2022-09-26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출된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찰 수사권 분리가 3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며 일단락됐다. 직전 회기(4월30일)에서 검찰청법을 개정한 후 후속 입법이다. 이날 민주당은 정의당도 우려를 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안을 일방 표결 처리한 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결의안도 의결했다. 이번 397회 임시회도 단 하루 짜리 회기...
권순정 2022-05-03
29일 오후 2시 20분께 인천지방법원 319호 법정.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 심리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관련 형사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건과 관련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들의 모습은 법정에서 보이지 않았다.잠시 후 법정 변호인석에 설치된 스크린에 영상재판 프로그램 '비디오 커넥트(VidyoConnect)'가 실...
김태양 2021-11-30
인천지방법원의 한 민사법정. 평소의 재판과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법정에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판사만 있을 뿐 원고와 피고, 그리고 이들을 변호하는 변호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판사는 법정에 설치된 스크린을 바라보며 "오전 영상 변론기일 시작하겠다"며 재판을 진행한다. 스크린 화면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원고와 피고 등이 보이고, 이들은 재판부...
김태양 2021-09-02
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사진) 의원은 수사기관의 신문조서 작성 시 양면 모니터 등을 설치해 진술 내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개정안은 검찰이나 경찰이 피조사자 신문조서 작성 과정에 양면모니터를 도입하거나 두 대의 모니터를 설치해 본인의 진술내용이 조서에 기록되는 것을 그때그때 확인할 ...
정의종 2021-08-23
만트럭 "차주들이 합의 깨고 소송 제기" 무상수리비 회수 예고차주 "만트럭이 먼저 약속 미이행 손해" 손배소 이어 고발 방침2년 전 합의를 이뤘던 만트럭버스코리아(이하 만트럭)와 차주들 간 소송전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차주들은 합의 사항인 결함 수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만트럭은 이를 취하하지 않으면 그동안 제공한 ...
김준석 2021-02-25
2022-09-26 06면
2021-11-30 06면
2021-09-02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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