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요청·장관 승인 필요소규모 지청 제약 더 커져형사 6대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무부의 직제개편안 추진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6대 범죄 수사가 제한될 수 있어 수사 공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일 안산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1일 전국 지방검찰청에 검찰의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요건 자체를 더 제한하는 ...
황준성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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