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의혹' 화성 도시계획도로, 주변 6곳은 폐도 '형평성 논란'까지

화성시 도시계획도로 '향남소로 2-8호선'의 일부 개설관련 특혜의혹이 제기(9월19일자 8면 보도)된 가운데 인근 도시계획도로 6곳은 집행계획이 없다며 폐도시킨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이 지역 일대 도시계획도로 대부분을 폐도하면서 유독 공직자 가족 소유의 토지가 많은 향남소로 2-8호선 일부만 개설한 것을 놓고 '보이지 ...

김학석 2024-09-22

[영상+] 경기도 'GTX 플러스' 역세권 주변 개발 방안 제안

북부 교통소외 해소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제안… 국회 토론 경기도가 경기 북부지역의 '교통 형평성'을 위해 'GTX플러스' G, H 및 C노선 연장선을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건설비용은 높은 반면 인구는 적다는 '경제적 효율성'의 논리로 철도교통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 해당 노선의 역세권 주변을 함께 ...

권순정;이영선 2024-06-20

파주 20만원, 고양 0원… '난방비 지원금' 논란만 뜨겁다

'난방비는 똑같이 올랐는데 파주 살면 20만원, 고양 살면 0원 지원?'난방비 폭탄으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에 대해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제각기 다른 지원책을 정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 시민 대상의 '보편' 지원 방식과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선별' 지원책이 각기 적용되면서 소외감을 갖는 지역도 늘고 있는 것. 게다가 정부와 경기도의...

고건 2023-02-16

걸음마 '유보통합' 앞에 놓인 형평성 걸림돌

교육계의 해묵은 난제인 유보통합이 첫발을 뗐지만 교사 자격 기준 통합을 놓고 현직 유치원 교사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임금, 처우 등 차이가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도 유치원 교사 자격을 부여하면 형평성에 어긋날 것이라는 우려다.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0~5세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통합하는 '유보통합 추진방...

김동한 2023-02-02

"회사 매출만 줄면 지급…" 버스기사 지원금 형평성 논란

정부가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버스기사들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일부 전세버스 업체와 기사들이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는 비공영제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기사들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

배재흥 2022-03-15

방역 위반 업체… 인천시 특별지원금 제외 '논란'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는 김세홍(37·가명)씨는 최근 인천시가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지원금'(25만원)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듣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어머니 고영숙(64·가명)씨를 대신해 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김씨는 "신청 자격이 없다"는 예상치 못한 답변을 받았다. 어머니 고씨의 노래연습장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곳이라 특별지...

한달수 2022-02-22

2021-12-23 02면

아스콘 물량 20% 중견·대기업에 참여 기회… 중소기업 '고사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