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 교원 형평성" 이유로… 경기도교육청, 장애교원 전보 우대 외면

이해도 높은 인사위원 의무화 목청 경기도교육청 고충심사위원회가 치료와 수업의 병행을 위해 장애 교원의 전보를 우대해 달라는 내용의 인사 규정 시정 요구를 최근 기각했다. 시정을 요구한 장애 교원은 관내 다른 구역으로 전보를 받으면 병원 치료가 불가능해 사실상 교직 생활을 그만둬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12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신장 장애가 있는 여...

목은수 2024-11-12

'24세에 100만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편… 효율-형평성 엇갈린 반응

24세 전후 확대·차등지급 검토특정 연령대 과도한 예산 투입 비판내년 지급대상 "소통 부족 아쉬워"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1년간 최대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개편을 추진중인 가운데, 청년들 사이에서 엇갈리고 있다.연령·지급 방법의 개편을 통해 과도한 예산 투입을 막고 효율적인 지원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지원금이...

이영선 2024-10-28

'특혜의혹' 화성 도시계획도로, 주변 6곳은 폐도 '형평성 논란'까지

화성시 도시계획도로 '향남소로 2-8호선'의 일부 개설관련 특혜의혹이 제기(9월19일자 8면 보도)된 가운데 인근 도시계획도로 6곳은 집행계획이 없다며 폐도시킨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이 지역 일대 도시계획도로 대부분을 폐도하면서 유독 공직자 가족 소유의 토지가 많은 향남소로 2-8호선 일부만 개설한 것을 놓고 '보이지 ...

김학석 2024-09-22

형평성 문제 제기된 하남 '고3 석식 지원비' 결국 전액 삭감

하남시가 고3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한 고등학교 급식(석식) 지원 계획이 형평성 등의 문제를 제기한 하남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시의회는 12일 제334회 임시회에 상정된 3차 추경 신규사업 예산인 '고등학교 급식(석식) 지원비' 3천600만원을 모두 삭감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2차 본회의 결산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에...

김종찬 2024-09-12

정부 연금개혁안에 전문가들 "세대간 형평성 원칙 위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두고 전문가들은 세대간 형평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또 정부안에 포함된 자동안정화 장치 제도는 사실상 연금을 삭감하는 '개악'이라고도 평가했다.더불어민주당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금 전문가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긴급진단 토론회를 열고 정부안에 담긴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오수진 2024-09-12

“정부 연금개혁안은 세대간 형평성 낮아… '단순성' 원칙도 미비”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두고 전문가들은 세대간 형평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또 정부안에 포함된 자동안정화 장치 제도는 사실상 연금을 삭감하는 '개악'이라고도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금 전문가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긴급진단 토론회를 열고 정부안에 담긴 '자동조정장치'와 '세대...

오수진 2024-09-12

2024-10-29 03면

'24세에 100만원' 청년기본소득 개편… 효율-형평성 엇갈린 반응

2024-09-13 03면

정부 연금개혁안에 전문가들 “세대간 형평성 원칙 위배”

2024-07-08 08면

분당 재건축 형평성 논란 “시장소환 불사”

2024-07-04 08면

“분당주민들 '형평성'에 어긋나… 사업성 악화·신속 착공 걸림돌”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기준 논란·(2·끝)] 공공기여 추가 제공

2024-06-25 05면

하남시의회 “市 건설장비 사용 '형평성' 맞게”

2024-06-17 03면

내달부터 '농어민기회소득'… 형평성 극복 숙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