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손에 숨진 장기결석 아동, 교육당국 책임은 없었다

해당 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 홈스쿨링 이유 '미인정 결석' 상태한달에 한번 전화로 소재 파악 그쳐법원 "매뉴얼 따라 확인" 주장 받아들여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던 중 계모의 잔혹한 학대로 숨을 거둔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6단독 김수영 판사는 30일 ...

변민철 2024-10-30

인천 남동구 의붓아들 학대 사망사건 '국가손해배상청구' 패소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던 중 계모의 잔혹한 학대로 숨을 거둔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6단독 김수영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면서 소송 비용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이군은 계모 A(44)씨의 잔혹한 학대로 ...

변민철 2024-10-30

계모 학대·미인정 결석 허점… "안타까운 죽음 책임져라"

인천 남동구 아동학대 사망 소송 유족 손해배상 청구 양측 대립국가 인과관계 쟁점 내달 결심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던 중 계모의 잔혹한 학대로 숨을 거둔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9월 결심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원고 측은 "국가 책임이 명확하다"고 ...

변민철 2024-08-18

인천 남동구 의붓아들 학대 사망사건,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 쟁점은? [위크&인천]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다 계모의 잔혹한 학대로 숨을 거둔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시우의 친모 측은 “국가 책임이 명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인천시교육청은 “이군의 사망과 피고의 책임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서고 ...

변민철 2024-08-17

'전국 최대' 새얼백일장 9월 28일 개최

... 도원동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다. 인천시교육청과 새얼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새얼백일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순수문예 백일장이다. 전국의 학교 학생뿐 아니라 대안(미인가) 학교 학생과 홈스쿨링 등 어린이와 청소년 누구에게나 참가 자격을 준다. 20세 이상 성인도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올해 백일장부터는 학교별이 아닌 개별 신청도 가능하다. 입선된 작품(장려상 제외)은 ...

박경호 2024-07-18

비극적인 '녹음 엔딩'까지… 책임자 없었던 나날들

... 3개년 계획 등을 마련해 지난해 말부터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2024년 2월. 정기인사로 올해 1학기부터 A초에는 정교사인 새로운 특수교사가 배치된다. A초를 떠나게 된 혜정씨와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민수와 민수부모. 교실에서 처음 만난 그들은 1심 결과에 항소했고, '녹음의 불법성'을 주요 쟁점 삼아 법정에서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학교현장에선 교실 안의 녹음을 ...

공지영;김산;이영선 2024-02-25

2024-10-31 06면

장기 결석 아동, 학대 속 숨진 사건… 해당 친모, 교육당국에 손배訴 패소

2024-08-19 06면

계모 학대·미인정 결석 허점… “안타까운 죽음 책임져라”

인천 남동구 아동학대 사망 소송

2024-07-19 11면

'전국 최대' 새얼백일장 9월 28일 개최

2024-02-26 03면

비극적인 '녹음 엔딩'까지… 책임자 없었던 나날들

[기자들의 기억법] 특수교실에 빌런은 없다

2024-02-26 03면

비극적인 '녹음 엔딩'까지… 책임자 없었던 나날들

[기자들의 기억법] 특수교실에 빌런은 없다

2024-02-26 06면

'홈스쿨링 의붓아들 학대 사망'… 친모, 인천교육청에 손배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