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함백산 추모공원 주민지원금을 놓고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1월18일자 1면 보도='함백산 추모공원' 마을 평화 깨뜨린 지원금 100억)은 '위장 전입자'가 아닌 실거주자라 주장하고 있다. 주민협의체에서 자의적으로 세운 기준으로 실거주 여부를 판단했으며 협의체와 가까운 사람들은 별도의 증빙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거주자로 인정받지...
이자현 2022-01-18
조용했던 화성의 한 시골 마을이 100억원대 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을 빚고 있다.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주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화성시를 상대로 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마을에 주소지를 둔 모두에게 지원금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과 실거주를 입증하지 못한 주민들에겐 지원금 지급이 어렵다는 화성시·주민협의체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이자현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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