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관련 결함의 입증을 두고 피해 차주들과 제조사인 만트럭버스코리아 간 여러 재판이 장기화하는(2022년 11월15일자 7면 보도=전국서 모이는 만트럭 차주… 재판 장기화 분통) 가운데 피해 차주들이 보유 차량(건설기계 포함) 40여 대의 엔진을 법원의 감정채택에 따라 전수 조사한 결과가 1심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만트럭버스코리아...
김준석 2023-02-13
부부싸움을 한 뒤 아내가 가출한 사이에 혼자 돌보던 생후 2개월 아들을 때려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21)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지난해 12월1일 인천 중구의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을 때려 중태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김태양 2022-05-06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이 무죄(2월9일자 6면 보도)를 선고 받은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1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최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A씨...
김태양 2022-02-14
지난해 치러진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혐의는 면소 판결을 했다.배 의원은 2019년 9월 옹진군민의 날 행사장과 ...
김태양 2021-12-08
과장 광고로 상가 입점을 유도했던 오산의 한 대형 복합건물 개발신탁사와 시행사(7월27일 7면 보도="정산 늦추고 억대 수수료만"… 한국자산신탁 '갑질' 논란)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4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부장판사·이민수)는 상가 수분양자들이 개발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과 시행사인 (주)...
손성배;이시은 2021-11-04
과장광고로 상가 입점을 유도했던 오산의 한 대형 복합건물 개발신탁사와 시행사(7월27일자 7면 보도="정산 늦추고 억대 수수료만"… 한국자산신탁 '갑질' 논란)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부장판사·이민수)는 상가 수분양자들이 개발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과 시행사인 (주)세한에스티엠을 상대로 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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