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로 인천의 한 모텔에서 지내다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해 중태에 빠트린 친부의 1심 판결(9월 10일자 4면 보도=모텔 뇌출혈 2개월 여아… 아빠 결국 '징역 3년')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15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최모(27)씨의 1심 판결에 대한 ...
김태양 2021-09-15
생활고로 인천의 한 모텔에서 지내다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해 중태에 빠트린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상우)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法 "모텔 전전 양육 스트레스로 우발적 범행" 남매 방임은 무죄 최씨는 지...
김태양 2021-09-09
생활고로 인천의 한 모텔에서 지내다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해 중태에 빠트린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최모(27)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다.최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11시 30분께 인...
임승재 2021-08-17
생활고로 인천의 한 모텔에서 지내다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해 중태에 빠트린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최모(27)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다.최씨는 지난 4월12일 오후 11시30분께 인천 ...
김태양 2021-08-17
아동학대 혐의 "처벌 원치 않아"바닥 방임 기소에 "떨어질까봐…쓰레기 치우지 않은 적 없어" 부인아빠의 학대 때문에 모텔에서 뇌출혈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된 여아의 엄마(6월16일자 6면 보도='모텔 뇌출혈 2개월 여아' 가족의 비극… 엄마 단독 인터뷰)가 법정에서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태양 2021-07-01
아빠의 학대 때문에 모텔에서 뇌출혈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된 여아의 엄마(6월 16일자 6면 보도='모텔 뇌출혈 2개월 여아' 가족의 비극… 엄마 단독 인터뷰)가 법정에서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상우) 심리로 1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
2021-07-02 04면
2021-06-11 04면
2021-05-10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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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한 부모가 문 두드리지만…'24시간 보육시설' 운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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