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987년 체제 산물 자치 '한계'국회 과반·대통령 발의로 제안 가능상황 나아졌지만 보수 반대땐 불가자치분권을 요구하는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끝내 외면한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불명예로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로써 곧 개원하는 21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 임기 3년 동안 공론화 작업을 거친 지방자치법·경찰법 등 자치분권 관련 핵심...
배재흥 2020-05-21
공관위, 철통보안속 22명 개별통보예비후보들 인맥 총동원 탐색 나서거론 의원들 타격 "아니다" 선그어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철통보안' 속에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의 결과를 개별 통보하면서 경기·인천지역 의원 중 대상자에 오른 인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최근 정치권에 사실 여부가 불명확한 '하위 20% 명단'까지 나돈 터라 현역 ...
김연태 2020-01-28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염태영 수원시장)는 2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AW컨벤션센터에서 민선7기 제2차연도 3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촉구문을 통해 "정치권도 지방분권의 확대를 약속했고, 자치분권 ...
배재흥 2019-11-26
여야는 2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9월 17∼19일), 국정감사(9월 30일∼10월 19일) 등의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하는 등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이 일정에 합의했다고 오 원내대표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오 원...
정의종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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