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영자총협회(인천경총)가 오는 14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교육을 개최한다.인천경총은 지역 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교육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데 따른 것이다.인천경총은 안전보건 전문인력과 재정 부족으로 ...
한달수 2024-02-07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4단체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 서명운동 결과를 국회에 전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중소기업단체는 지난 11월 8일부터 30일까지 23일간 중소기업 대표 및 관계자에 ...
서승택 2023-12-05
중기중앙회 '중소 제조업 의견 조사'가장 애로 겪는 규제 1위 '노동규제'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은 중처법 개정안중소기업 관련 법안 중 가장 시급히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꼽혔다.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300개 중소 제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
서승택 2023-11-17
중기부 장관 역임한 권칠승 의원 만나 의견 전달중기중앙회 "50인 미만 기업 85.9%가 유예 희망"내년 1월 27일이면 50인 미만 기업엔 적용이 유예됐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가운데, 경기도 중소기업들이 유예 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대한건설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속한 기업 대표들은 16일 ...
강기정 2023-11-16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10명 중 7명(78.9%)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 관련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기업이 체감하기 쉬운 지원사업 발굴에 나섰다.'50인 미만 산재 현황 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연구용역 토대로 소규 사업장 대상 사업 발굴경기도는 ...
신현정 2023-08-28
시흥에서 섬유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당장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섬유제품을 만드는 회사 특성상 안전모 착용을 강제하기가 어렵고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안전설비를 설치하기엔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서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의 존폐를 걱정할 정도로 처벌의 강도가...
서승택 2023-05-10
2023-05-11 02면
2022-11-01 13면
2017-05-02 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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