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서 공익 목적의 지원 업무를 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등 목소리를 내고 있다.사회복무요원노동조합은 지난 10일 중식비 인상과 연·병가 확대, 위법·부당업무 거부권 등을 요구사항으로 하는 단체교섭 요구서를 병무청에 전달했다. 노사간 협상을 통해 사회복무요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해 보자는 취...
배재흥 2022-12-13
병무청의 병역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도 본인 희망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31일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병역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해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어...
연합뉴스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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