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이재명 1심 선고에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판단하고 백현동 의혹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

이영지 2024-11-15

2024-11-15 06면

'신사선' 유찰에 위례주민 분통… “정부의 2300억짜리 분양사기”

2024-11-15 07면

포천 신읍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국토부 설립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