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

... 없었던 발주자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재판에서도 이번 판결을 참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지차제장이나 공기업 사장 등이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너무 적다. 수사당국이 의지가 커져야 이번 판결에 의미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변민철 2024-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