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

... 업무”라며 “인천항만공사는 인력이나 재정 등에 있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열악한 하도급업체에 위험을 외주화했다”며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인천항만공사 ... “공사의 사업장에서 진행된 갑문 정기보수공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위험 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사는) 갑문 ...

변민철 2024-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