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파기환송된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

... 수많은 책임과 의무를 회피했던 원청사들의 무책임한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인태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 변호사는 “그동안 법원별로 도급인과 발주자를 구분하는 ...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재판에서도 이번 판결을 참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지자체장이나 공기업 사장 등이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너무 적다. 수사 당국의 의지가 강해져야 ...

변민철 202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