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

... 재난·안전관리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인천항만공사와 최 전 사장을 기소했다. 공사와 최 전 사장은 법정에서 “갑문 공사를 발주하긴 했으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할 책임이 없었다”며 “시공을 주도하거나 공사를 총괄하지 않는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할 뿐”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도급인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

변민철 2024-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