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하면서도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를 두고 1심 재판부는 “갑문 유지·보수는 인천항만공사의 기본적인 업무”라며 “인천항만공사는 인력이나 재정 등에 있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열악한 하도급업체에 위험을 외주화했다”며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인천항만공사 법인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건설공사의 ...
변민철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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