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 등을 강요하며 감금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전직 군인이 항소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이수환)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사유로 내세운 조건을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
변민철 2024-11-15
신규 기숙사 건립 두고 갈등 커져"쪼개기 형사처벌 자수하라" 문구일각서 '무분별 비판 우려' 의견도 인하대학교 신규 기숙사 건립을 두고 총학생회와 대학 주변 원룸 주인 등 상인들 간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총학생회가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주변 건물주의 전세사기 등으로 학생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현수막까지 내걸자 학생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
정선아 2024-11-07
남편의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21년 4월께 남편 B씨에게 "성매매한 거 형사고소된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같이 걸어버릴거야"라고 협의 이혼을 ...
변민철 2024-10-29
남편의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께 남편 B씨에게 “성매매한 거 형사고소된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같이 걸어버릴거야"라고 협의 이혼을 ...
변민철 2024-10-28
2024-10-29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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