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서 약과 원조 논쟁… 소비자도 "헷갈리네"

... 유명해지면 이를 두고 한 때 동업자 혹은 지인 관계였던 이들의 원조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 중구에선 '남산돈까스'라는 상호명을 두고 건물주와 임차인 간 분쟁이 있었다. 1992년부터 임차인이 운영한 '남산돈까스'라는 상호가 유명해지자 건물주가 그를 내쫓고 남산돈까스라는 상호를 쓰며 프랜차이즈 브랜드화 시켰다. 이후 여론이 임차인 ...

최재훈;김지원 2024-11-12

'건축왕 남헌기' 감형에 화난 피해자들

... 감형됐다. 징역 4~13년을 받았던 공인중개사 등 공범들도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김태근 변호사(세입자114 운영위원장)는 "건축왕 전세사기는 한 명의 건물주 지휘 아래 가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역할을 바꿔가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인 일부 공범들에 대해 직접 임대인이 아니었다는 ...

백효은 2024-11-07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건축왕 일당 감형 파기환송하라”

... 감형됐다. 징역 4~13년을 받았던 공인중개사 등 공범들도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김태근 변호사(세입자114 운영위원장)는 “건축왕 전세사기는 한 명의 건물주 지휘 아래 가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역할을 바꿔가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인 일부 공범들에 대해 직접 임대인이 아니었다는 ...

백효은 2024-11-06

'상생? 전세사기 강요당했을 뿐' 현수막…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원룸 주인 비판

... 문구일각서 '무분별 비판 우려' 의견도 인하대학교 신규 기숙사 건립을 두고 총학생회와 대학 주변 원룸 주인 등 상인들 간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총학생회가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주변 건물주의 전세사기 등으로 학생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현수막까지 내걸자 학생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6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하대 캠퍼스 곳곳에는 대학 인근 원룸 등에서 벌어지는 불법 ...

정선아 2024-11-06

'쪼개기 담보' 대책 없는 특별법, 피해자엔 짧은 동아줄 [수원 전세사기 그후 1년·(下)]

... 피해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당장의 피해를 줄여주기엔 한계가 있는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피해자들이 제기한 피해주택 시설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건물주가 구속돼 누수 등 보강공사를 하기 어려운 건물의 세입자들은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연구 용역을 발주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적극적으로 보강공사에 ...

김지원 2024-10-29

7명 숨진 '부천 호텔 화재' 건물주 등 4명 검찰로 넘겨져

7명의 투숙객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안전 관리와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물주 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코보스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건물 소유주 A(66)씨 등 4명을 전날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37분께 ...

조수현 2024-10-23

2024-11-13 07면

포천서 약과 원조 논쟁… 소비자도 “헷갈리네”

2024-11-07 06면

'건축왕 남헌기' 감형에 화난 피해자들

2024-11-07 06면

'전세사기' 현수막…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원룸 주인 비판

2024-10-30 07면

'쪼개기 담보' 대책 없는 특별법, 피해자엔 짧은 동아줄

[수원 전세사기 그후 1년·(下)] 법 개정에도 여전한 빈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