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과다공제자 가산세 면제

...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3월)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5월) 시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건보공단에서는 지출연도 다음해 8월 말 이후 환급금이 결정·지급돼 납세자는 신고기한까지 그 금액을 알 수 없어 과다공제가 발생해 왔다. 앞서 국세청은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고기한 전에 의료비 ...

문성호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