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넘은 생활폐기물… '공공성 미확보 문제' 선 넘었다

'서울 쓰레기 수용' 난제 쌓인 인천 민간소각장 불법 아니나 정부 정책 기조 어긋나'공적 통제 제한적' 시민사회 우려보고 의무 없어 현황 파악 등 난항 市, 소재지·해당업체 간담회 예정서울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서울 경계를 넘어 인천·경기지역 민간소각장으로 반출돼 처리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환경부 정책 기조인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어긋난...

권순정;유진주 2024-10-24

2024-10-24 03면

경계 넘은 생활폐기물… '공공성 미확보 문제' 선 넘었다

'서울 쓰레기 수용' 난제 쌓인 인천 민간소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