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리 검사' 퇴정 명령… 검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부 기피 신청

... 지난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검사 A씨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원 소속청이 부산지검인 A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중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의 직무 관할을 규정한 검찰청법 5조를 위반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A 검사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한규준 2024-11-14

'1일 직무대리 검사' 퇴정 명령 이의신청에 재판부 '기각'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에 소속된 검사가 '1일 직무대리'로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적하며 퇴정을 명령한 가운데(11월 11일 인터넷 보도=성남FC 의혹 재판부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위반"...퇴정 명령) 해당 검사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허용구)는 ...

한규준 2024-11-12

검찰,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명 씨는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김영선 전 의원 측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

오수진 2024-11-11

성남FC 의혹 재판부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위반”...퇴정 명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에 소속된 검사에 대한 퇴정을 명령하는 일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해당 검사가 '1일 직무대리'로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적하며 해당 검사에 대한 퇴정을 명령했다.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허용구)는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성남FC 의혹 관련 피고인 7명에 대한 ...

한규준 2024-11-11

[사설] 여야는 정파 수장에 대한 방탄을 멈춰야 한다

... 악순환을 끊자면 여당도 무조건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나설 일이 아니다. 양대 정당의 수장에 대한 방탄은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자신의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24.11.8 /연합뉴스

경인일보 2024-11-10

[포토] 검찰 출석한 명태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8 /연합뉴스

연합뉴스 2024-11-08

2024-10-22 04면

與 “민주 검사탄핵 이유는 李대표·당 수사 보복”… 野 “명태균·강혜경 녹취 통해 김여사 처분 부당”

[국감 이슈] 법사위 '대검 감사'… 여야 공방

2024-10-21 04면

김건희 여사 의혹·이재명 사법리스크… 22대 첫 국감 3주차에도 '이슈 블랙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