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구리·사진) 의원은 21일 한국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신용도가 너무 낮은 나라에도 제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EDCF는 차관을 제공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돕는 유상원조 사업으로 최근 5년간 사업을 위한 기본약정을 20건 맺었다.문제는 ...
권순정 2024-10-22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준석(화성을·사진) 의원이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의 유튜브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방심위가 구글에 현금화 경로를 즉각 차단하는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방심위는 50대 유튜버가 부산 법원 앞에서 불미스런 일을 당하는 영상이 생방송으로 나간 뒤 12시간 가량 방치된 데 대해 구글로부터...
오수진 2024-10-22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용인병·사진) 의원이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고고도 무인 항공기 및 중고도 무인 항공기 조종사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부 의원이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인 항공기 조종사 선발계획을 보면 공군은 현재 15명인 무인 항공기 조종사를 2030년까지 88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중...
오수진 2024-10-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광명을·사진) 의원이 지난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섣부른 정부의 국민연금개혁안 보다 국고투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의 역할이 미미해 추가적 수입원으로 조세가 투입될 수 있다고 본 OECD의 22년 출간 '한국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제시했다.구체적...
권순정 2024-10-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수정·사진) 의원이 16일 국세청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파견한 직원을 복귀시킬 것을 주문했다.이날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국세청은 외부기관 17곳에 59명의 직원을 파견했고 그중 5명이 방통위에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방통위에 직원을 파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파견 직원의 업무는 '주요국정과제 ...
권순정 2024-10-17
녹조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수자원공사와 전국 7개 환경청을 포함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사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수자원공사와 전국 7개 환경청의 비점오염 저감사업 예산은 582억원에서 2025년 정부예산안 348억원으로 59.8%로 축소됐다....
오수진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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