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과다공제자 가산세 면제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에 대해 과다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면제한다. 국세청은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본인부담상한제 ... 연말정산(3월)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5월) 시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건보공단에서는 지출연도 다음해 8월 말 이후 환급금이 결정·지급돼 납세자는 신고기한까지 그 금액을 알 ...

문성호 2024-11-11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 대여사업' 올해 말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양주가평지사(지사장·이경원)는 가입자에게 제공했던 '보조기기 대여사업'을 올해 말 종료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그동안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조기기가 필요한 가입자 등에게 고객서비스로 제공해 왔다. 해당 보조기기는 휠체어, 보행차, 목발 등이다. 대여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가능하며 오는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사로 보조기기를 ...

하지은 2024-11-11

[노트북] 전하지 못한 소식

... 정책이 하나도 없었다. 가장 먼저 떠오는 게 김씨였다. 인연이 이어졌다. 그때 들었던 노모의 푸념은 바로 기삿거리가 됐다.올해 5월에는 노모로부터 전화를 받게 됐다. 인연은 또 이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설 구급차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았는데, 올해부터 지원이 끊겼다는 소식이었다. 또 기사를 썼다. 바뀌는 건 없었다. 큰 도움을 주지 못했는데도 노모는 내게 "고맙다"고 ...

변민철 2024-11-10

"와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인천 인권보호관회의 대책 권고

... 두고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는 "인천에 거주하는 와상 장애인은 침대형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장애인 콜택시가 없어 사설 구급차를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지난해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교통비의 약 30%를 지원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

변민철 2024-10-31

[국감 인물] 복지위 민주 김남희 "연금개혁안보다 국고투입 논의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광명을·사진) 의원이 지난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섣부른 정부의 국민연금개혁안 보다 국고투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임에도 그들의 임금과 기관 운영비를 6천894억원의 6천794억원을 보험료에서 충당하는 점, 국민연금기금 1천191조 중 국고보조금은 0.66%인 7천440억원으로 ...

권순정 2024-10-20

2024-11-01 04면

“와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인천 인권보호관회의 대책 권고

2024-10-21 04면

“연금개혁안보다 국고투입 논의해야”

[국감 인물] 복지위 민주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