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신설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접경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위한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박 의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수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남북협력기금...
이종태 2024-11-13
포천시는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40억원을 지역 교육 인프라 확충에 투자하기로 했다. 6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평가, 등급별로 기금을 배분하고 있다. 시는 올해 평가에서 우수지역으로 선정돼 기본배분금 18억원과 추가 배분금 22억원을 합쳐 총 40억원의 기금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에 확보...
최재훈 2024-11-06
2021년 기점 지방세 갈수록 줄어재원조달 위해 기금 사용 불가피재정자립도 낮은 시·군엔 먹구름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경기도는 '확장 재정'을 밑어붙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방세 수입 감소 및 재정자립도 하락 등 악재 속에서 이 같은 확장 재정 전략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견이 분분하다.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지방...
이영지 2024-11-04
市 외국인 카지노만 2곳인데… 관광진흥기금은 '찔끔' 순매출액 10% 정산… 기금으로 내제주 전액 귀속·강원 폐광기금 거둬인천 올해 1곳 추가 납부액 늘어나市, 국회의원과 공유 관련법 추진 인천시가 카지노업을 레저세(지방세) 과세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현행 카지노업의 세금 부담이 기금과 국세에 편중돼 있어 인천시 재정 기여도가 낮기 때문이다...
조경욱 2024-10-20
'파라다이스' 순매출 1년간 2배↑9억대 배정 전국지자체 2.5% 수준市, 레저세에 카지노업 포함해야 인천에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들이 매년 수백억원을 정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내고 있지만 정작 인천으로 돌아오는 기금 예산은 10억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6개 외국인카지노 순매출액(총매출액-...
2024-10-21 01면
2024-10-21 03면
인천 외국인 카지노만 2곳인데… 관광진흥기금은 '찔끔'
기사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