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수원지방법원 국정 감사] 수원지법원장 "이화영·이재명 사건은 별개" 재배당 거절

...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했다.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연이은 '재판부 재배당' 요청에도 김 법원장은 "해당 사건은 임의로 배당한 게 아니라 전산으로 자동 배당했고, 그 과정에서 배당권자 임의성이 개입한 바 없다"고 재차 답했다. 이어 김 법원장은 "관련 법령이나 예규에 공범을 재판하는 경우 제척사유나 배당 제외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런 경우 공범을 ...

김준석 2024-10-23

김세윤 수원지법원장 “이화영과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은 별개”

...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답했다. 이후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연이은 '재판부 재배당 고려'와 관련해서도 그는 “해당 사건은 임의로 배당한 게 아니라 전산으로 자동 배당했고 그 과정에서 배당권자 임의성이 개입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법원장은 “관련 법령이나 예규에 공범을 재판하는 경우 제척사유나 배당 제외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런 경우 공범을 재판했다는 ...

김준석 2024-10-22

2024-10-23 07면

[경기도교육청·수원지방법원 국정 감사] 수원지법원장 “이화영·이재명 사건은 별개” 재배당 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