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택에서 A씨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하다 숨졌다. 대법원은 올해 7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1심과 항소심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 등만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파기 환송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지난달 ...
변민철 2024-10-30
2024-10-31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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