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수원지방법원 국정 감사] 수원지법원장 "이화영·이재명 사건은 별개" 재배당 거절

... 것"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재판부 재배당 요청 기각에 관한 민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쏟아졌다.민주당 전현희 ... 법원장은 "해당 사건은 임의로 배당한 게 아니라 전산으로 자동 배당했고, 그 과정에서 배당권자 임의성이 개입한 바 없다"고 재차 답했다. 이어 김 법원장은 "관련 법령이나 예규에 공범을 ...

김준석 2024-10-23

김세윤 수원지법원장 “이화영과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은 별개”

2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여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피고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 기각과 관련한 문제 ... 관련해서도 그는 “해당 사건은 임의로 배당한 게 아니라 전산으로 자동 배당했고 그 과정에서 배당권자 임의성이 개입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법원장은 “관련 법령이나 예규에 공범을 재판하는 ...

김준석 2024-10-22

2024-10-23 07면

[경기도교육청·수원지방법원 국정 감사] 수원지법원장 “이화영·이재명 사건은 별개” 재배당 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