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vs 비명' '결집하는 계기'… 이재명 판결, 지방선거 영향은 [위크&인천]

... 대권 후보 1순위로 꼽히는 유력 정치인이, 의원직을 잃게 될 유죄 평결을 법원으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또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인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

김성호 2024-11-17

김동연, 이재명 1심 선고에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

...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열린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

이영지 2024-11-15

이재명, 1심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결심… 공판에 표정 갈린 여야

... '이 대표님 힘내라' 외치며 응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동료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들어갔지만, 서울중앙지접 형사34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

오수진 2024-11-15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지난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 상 최대 형량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선 후보였던 ...

오수진 2024-11-15

멸종위기종인 코모도왕도마뱀 등 몰래 들여온 일당 세관 당국에 적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코모도왕도마뱀 등 외래 동물 1천여 마리를 몰래 들여온 일당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0대 남성 A씨 등 14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외래 생물 1천865마리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

정운 2024-11-15

'인천 갑문 사망사고' 인천항만공사·최준욱 전 사장 무죄 원심 '파기환송'

...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천항 갑문을 수리하던 B(당시 46세)씨는 20m 아래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최 전 사장은 3개월 ...

변민철 2024-11-14

2024-11-15 04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1800여마리… 담뱃갑에 숨겨 들여와

인천공항세관, 14명 불구속 입건

2024-11-15 04면

인천항만공사 법인·최준욱 前 사장, '갑문 사망사고' 무죄 원심 파기환송

2024-11-14 06면

등산로 상습 윷놀이 도박 일당 덜미

2024-11-14 02면

내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선고… 생중계 불허

2024-11-14 08면

'김포대 허위입학' 前부총장 징역, 이사장은 무죄

2024-11-13 06면

인천서 투자전문가 사칭 17명 구속… 101억 가로채… 피해자 316명 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