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과 최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
변민철 2024-11-14
법인·최준욱 前 사장에 판결 예정"중대재해 경종" vs "건설경기 위축"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곧 나올 예정이다. 1심과 항소심의 결과가 엇갈렸던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대법원은 오는 14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
변민철 2024-11-11
출동 경찰관 음주측정 즉시 안해차량 블랙박스 칩도 그냥 가져가"수사과정 석연치 않은 것 많아" 현직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 직전 도주한 사건(11월7일자 7면 보도=추돌후 음주측정 직전 도주, 붙잡고 보니 경찰)에 대해 경찰이 음주정황이 없다고 밝혔지만 해당 경찰관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잇따라 논란이다.특히 피해자...
하지은 2024-11-08
성남서 늘어선 버스 피하다 참변 "야간엔 항상 있어"… 단속 전무대형차 주차공간 부족 근본 원인지난 5일 오후 9시께 성남시 수정구 수정대로 일대. 수인분당선 가천대역 4번 출구부터 약 200m 떨어진 지점까지 전세버스 4대가 도로변에 주차돼 있었다. 편도 5차선 도로인 이곳은 황색 복선이 그려진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불법 주차된 버스들이 5차선 도로를...
김태강 2024-11-07
현직 경찰관이 3중 추돌사고를 내고 음주측정 직전 도주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뒤늦게 조사에 나선 경찰은 "음주 정황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남양주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A경위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5일 오후 7시1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 4...
하지은 2024-11-07
현직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 직전 도주한 사건(11월7일자 7면 보도)에 대해 경찰이 음주정황이 없다고 밝혔지만 해당 경찰관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잇따라 논란이다. 특히 피해자들은 현장에서 사고를 낸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경찰이 즉시 이행하지 않았고, 차량 블랙박스 칩을 동의 없이 가져가는 등 석연치 않은 ...
2024-10-21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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