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보다 규제를 대폭 완화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이 예고됐지만, 사용기한을 최대 12년 이내로 정하자 불만(8월22일자 12면 보도)을 산 가운데 정부가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놔 소형 주택 판매시장의 활기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올 연말까지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농지제도 개편 방안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간다는 방...
이상훈 2024-10-29
"최대 12년 제한, 진입장벽 불만"위험·경관 해치지 않는 조건 연장숙박 가능… 농막 3년 충족후 전환 농막보다 규제를 대폭 완화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예고에도 불구하고 사용기한을 최대 12년 이내로 제한해 불만(8월22일자 12면 보도=농촌 소멸 막겠다더니… 체류형 쉼터, 12년 뒤 철거 '모순')을 산 가운데 정부가 사용기한을 연장키로 해 소형...
2024-10-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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