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예산안 토론회 분석 전년比 지방행정부문 3.7% 감액지방채 인수금 2조5천억 감소 원인'삼중고'에 재정 운용 팍팍해져내년도 지방정부 살림에 빨간불이 켜졌다. → 표 참조지방세는 물론 국세 수입도 줄어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대출 여지를 지난해에 비해 거의 전액 줄였기 때문이다.30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기재위 간사와 ...
권순정 2024-10-30
2024-10-31 02면
윤석열 정부 예산안 토론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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