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시행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시행규칙으로 지연 법령 위반"

... 늦추기' 문제 제기공공설치·민간 이용 갈팡질팡 질타'폐기물관리법'이 올 연말 시행토록 한 반입협력금을, 시행규칙으로 지연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 한다"고 강조했다. /권순정·유진주기자 sj@kyeongin.com23일 서울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 처리업체로 낙찰됐던 경기도내 한 민간소각장에서 쓰레기 집하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24.10.23 ...

권순정;유진주 2024-10-24

경기도서 태우는 서울 쓰레기… 인구 50만명 1년 배출하는 양

...치 생활폐기물 위탁 현황 확인서울 23개 지자체 53만4675t 반출경기 41만9798t 반입… 74% 해당연평균 11만3065t 민간 소각 처리연평균 서울시민 50만명이 버린 규모의 쓰레기가 ... 해당한다.각 지자체는 자신들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의 양을 파악하고 처리 경로를 알고 있지만, 반입 지자체는 타 지자체가 자신들에게 떠넘기는 물량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보받는 체계가 아직까지 없다.'배출지 ...

권순정;유진주 2024-10-23

경계 넘은 생활폐기물… '공공성 미확보 문제' 선 넘었다

'서울 쓰레기 수용' 난제 쌓인 인천 민간소각장 불법 아니나 정부 정책 기조 어긋나'공적 통제 제한적' 시민사회 우려보고 의무 없어 현황 파악 등 난항 市, 소재지·해당업체 간담회 ...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 상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공공(광역)소각장은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을 감시받으며 소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폐기물을 보내는 각 지역별 소각량을 ...

권순정;유진주 2024-10-23

서울시 '넘친 쓰레기', 인천으로 던져진다

... 8만2천여t 민간 소각입찰처리 폐기물의 79.6%가 서울서 발생이용우 의원 "지역주민들 동의 없이 반입"2026년 직매립 금지땐 반출량 급증 예상2020년 이후 최근까지 약 5년 간 서울시가 인천 ... 기초단체 중 구로구와 서대문구를 제외한 23개 기초단체가 인천·경기, 충청지역으로 자신들의 생활쓰레기를 반출했다. 이들 기초단체는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쿼터)에 따라 인천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생활폐기물 ...

권순정;유진주 2024-10-23

폐기물 반출 지연에 방점… 환경부, 반입지자체 주민 반대 외면

반입협력금 부과 무력화 또 서울편반출지, 민원에 공공소각장 못짓고반입지는 폐기물 못막아 민원 예상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지자체에게 벌금 형식으로 도입된 반입협력금을 ... 상당할 것"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장정구 생태공간연구소 공동대표는 "환경부가 쓰레기 감축을 유도할 수 있도록 반입 지자체에 목소리를 실어야 하는데 거꾸로 반입지자체에 족쇄를 채우고 ...

권순정;유진주 2024-10-23

2024-10-24 01면

서울시 '넘친 쓰레기', 인천으로 던져진다

2024-10-24 03면

경계 넘은 생활폐기물… '공공성 미확보 문제' 선 넘었다

'서울 쓰레기 수용' 난제 쌓인 인천 민간소각장

2024-10-24 01면

경기도서 태우는 서울 쓰레기… 인구 50만명 1년 배출하는 양

2024-10-24 03면

폐기물 반출 지연에 방점… 환경부, 반입지자체 주민 반대 외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