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

... 업무”라며 “인천항만공사는 인력이나 재정 등에 있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열악한 하도급업체에 위험을 외주화했다”며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인천항만공사 ... “공사의 사업장에서 진행된 갑문 정기보수공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위험 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사는) 갑문 ...

변민철 2024-11-16

화성 고교 급식조리사 '외주화'… 근무환경 개선책임도 떠넘기나

산재 위험에 결원율 높은 지역경기도 공립 2개교 위탁운영해비정규직연대, 도교육청에 목청 화성의 한 고등학교가 내년부터 급식실 노동자 고용 업무의 외주 위탁을 추진키로 한 것을 두고, 급식실 노동자들은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책임 역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외주업체로 넘어가게 될 것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31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화성시 남양읍의 A고교는 내년부터 ...

목은수 2024-10-31

2024-11-01 05면

화성 고교 급식조리사 '외주화'… 근무환경 개선책임도 떠넘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