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모 씨의 결제 행위를 통해 원만한 식사를 했고,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
한규준 2024-11-14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이뤄진다. 선고 공판을 앞둔 수원지법 부근에는 김씨의 무죄를 주장하는 지지자들이 모여 집회를 진행했다. 맞불집회는 없었다. 이날 오후 12시부터 수원지검 앞에서는 이 대표와 김씨 지지자 10여명이 모여 “김혜경 무죄"를 외쳤다. 이들은 검찰이 불...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유용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번 결심 판결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김씨와 전 경기도청...
4개중 첫공판… 기소 2년2개월만중계 사례 박근혜 2건·이명박 1건25일 위증교사도 방송 여부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관련되는 법익...
한규준 2024-11-1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
청구권 소멸시효 만료 우려 제기향후 재판결과 따라 금액 늘릴예정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전 성남시장 등 관련자 5명에 대해 5억1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22년 관련자 중 일부인 김만배와 남욱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당초 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조치...
김순기 2024-11-05
2024-11-01 03면
기사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