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 그룹과 관련한 뇌물 수수와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31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
김준석 2024-11-01
경기도 소재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정치적 반대 입...
한규준 2024-11-01
검찰이 쌍방울 그룹과 관련한 뇌물 수수와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징역 9년6개월 형을 받았었다.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
김준석 2024-10-3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 심리로 열린 28일 오전 신 전 국장의 위증 혐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2019년 1월 중국 출장 갈 때 항공기에서 옆자리에 앉은 김성태를 본 적 ...
김준석 2024-10-28
민주 '동일 판사' 재판 문제제기"제척사유 해당 안돼 기각한 것"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재판부 재배당 요청 기각에 관한 민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쏟아졌다.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에게 "이 대표 재판을 진행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판사는 이화...
김준석 2024-10-23
2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여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피고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 기각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선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은 관련 질의에 “(재판부)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재차 답변했다. 먼저 민주당 전현...
김준석 2024-10-22
2024-11-01 05면
2024-10-23 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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